원룸 전자제품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원룸 생활한지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세탁기의 버튼이 잘 되지 않아요.
처음 입주할 때 부터 잘되지 않았지만
(30번 누르면 작동 ㅠㅠ)
그런데 이제는 50번을 눌러도 잘 되지 않아요
세탁기자체는 작동을 잘하는데
버튼만 안되요ㅠㅠ
더군다나 작동 버튼이...
이게 수리는 해야할것 같고..
원래는 집주인이 고쳐줘야한다고 하는ㄷ니ㅣ
입주하고 바로 얘길 안해서 ㅠㅠ
책임소재가 입주자에게 있다면
입주자가 수리비를 물어야한다는데..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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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은 정상적인 사용으로도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시작 당시에 고장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면, 본래 고장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