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자제품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Question

원룸 생활한지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세탁기의 버튼이 잘 되지 않아요.

처음 입주할 때 부터 잘되지 않았지만

(30번 누르면 작동 ㅠㅠ)

그런데 이제는 50번을 눌러도 잘 되지 않아요

세탁기자체는 작동을 잘하는데

버튼만 안되요ㅠㅠ

더군다나 작동 버튼이...

이게 수리는 해야할것 같고..

원래는 집주인이 고쳐줘야한다고 하는ㄷ니ㅣ

입주하고 바로 얘길 안해서 ㅠㅠ

책임소재가 입주자에게 있다면

입주자가 수리비를 물어야한다는데..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은 정상적인 사용으로도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시작 당시에 고장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면, 본래 고장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