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사건으로 고소되어서 사건 발생 2주뒤에 역고소를 위해 코뼈골절 진단으로 2주진단의 상해진단서를 끊었는데 효력있나요
의사말로는 미세골절이 2주동안 붙어서 치료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2주 상해진단서의 효력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기재된 의사의 진술을 토대로 한다면 이것만으로 상해인정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상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연치유가 가능한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
위 사안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서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