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뼈 골절 2주뒤 진단을 받았는데 인정이 되나요?
쌍방사건으로 고소되어서 사건 발생 2주뒤에 역고소를 위해 코뼈골절 진단으로 2주진단의 상해진단서를 끊었는데 효력있나요
의사말로는 미세골절이 2주동안 붙어서 치료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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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2주 상해진단서의 효력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기재된 의사의 진술을 토대로 한다면 이것만으로 상해인정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상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연치유가 가능한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
위 사안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서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