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일 부동산 규제 관련 질문 사항

Question

원래 규제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규제지역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에 규제 지역 매매가 1년간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기 상황에서도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신용 대출 종합 현황

1. 마통 8천만원

2. 신용대출 7천만원, 26.8/10일

여기서 신용대출만 바로 전액 상환한다면 매매 가능하지요?

아니면 내년 8월 10일 지나야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그래도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긴한데, 최근에 올라온 글에서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주택구입제한시 이를 상환해도 제한기간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신용대출잔액이 상환을 통해 다시 1억이하로 낮추어져도 1년제한 약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며, 1억이 초과되는 신용대출을 받은 시점기준으로 수도권내 1년간 주택구매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가 불가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가 신용대출로 인해서 누적 합계 1억이 초과를 하였기 때문에 내년 8월10일 까지는 규제지역내 주택 구매가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약정금액으로 처리되고 통장개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택 매매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규제 대상이되고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1년내 대출금을 상환해서 1억 이하로 맞추더라도 규제 대상이 되므로, 차라리 그대로 유지하고 1년 후에 주택 구입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신용 대출 종합 현황

1. 마통 8천만원

2. 신용대출 7천만원, 26.8/10일

여기서 신용대출만 바로 전액 상환한다면 매매 가능하지요?

아니면 내년 8월 10일 지나야지 가능한가요?

==> 현재 대출을 상환한다면 매매를 진행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8. 10이 경과시에 추가로 대출진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 7천만 원을 전액 상환하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상태가 해소되어 매매 제한 규제는 없어집니다.

마통은 신용대출이 아니므로 별도 평가되며 대출 상환과 별개로 신용대출 한도 초과 여부가 중점입니다.

신용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하면 내년 8월 10일 이전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규제는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 1억 초과 상태가 유지되면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가 제한이 되므로 7천 만원 대출을 전액 상환하신다면 매매 제한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