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소장과 번영회장이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법관련 지적을 당하자 내부고발자 민원 때문에 천만원지출을 해야한다며 엘리베이터내부에 공고를 하였는데 소방서 확인을 해보니 민원들어온 사실이 없으며 종합적인검사이며 정기적검사라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0여호실 입주자가 내부고발자로 서로 의심까지하고 있는사항인지라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회장과 소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내부게시판과 로비에 공고하였다면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특정성과 그 표현에 있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회장과 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 상가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제기를 하시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지출하겠다고 공고를 한 것은 횡령이나 배임죄 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고를 붙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 즉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바로 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업무상 배임 등의 재산상 이익 편취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