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게되면 모든 빚을 안갚도록 되나요?
어머니가 파산하시는데
여러군데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빚들도 다 안갚아도 되는지?
파산신청 면책이런거 몰라서... 안갚아도 되는 요건은 뭘 충족해야하는지...
파산 후에 경제활동 취직, 사업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아닌 이상, 면책결정이 나오면 모두 변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자의 총 채무규모,재산,소득 등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면책이후에는 모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채무가 더 많아 더이상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 또는 회생, 파산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고정적인 수입 등이 없는 경우이고 각종 자격 요건 등이 상당한 제한이 되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낭비에 의한 경우 또는 지나친 투기식 투자 금에 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개인은 5억원 이하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소득을 위한 직장을 얻으실 생각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 보다는 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적합한 회생, 파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료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