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이력자체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자격과는 무관한건가요?
범죄이력자체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자격과는 무관한건가요?
보다보면 국회의원중에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이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자격박탈이나 제재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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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법 위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그 이외의 다른 범죄로 전과가 있는 것만으로는 피선거권 이 박탈되지는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마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과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사실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