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연쇄살인범등 강력범죄자들 있잖아요. 이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상당한 시간동안 유지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의 공정성 :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2. 처벌의 필요성 감소 :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하므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 공적 비용 고려 :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보존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소시효로 인한 부작용 (범죄율 증가, 처벌의 공정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 공소시효 예외가 제한적) 도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고민하시는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증거가 불명확해ㅈ지고

그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점,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떨어져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

수사와 증거보전에 대한 공적 비용을 무한정 증가하도록

둘수 없다는 점 등 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며

실제로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