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나왔습니다

Question

사고 당시 가해자가 불법유턴 했다고 했고

경찰분이 얘기 해주셨는데

방범용 cctv를 봐도 차가 가로로 서있었습니다

그쪽 보험사에다간 딴 말 했나봅니다

정차 후 출발사고 라며 20%나 과실을 주더군요

저는 오토바이고 배달중이였으며 음식까지 있었습니다

발가락 뼈가 부러져 전치 5주가 나오고

오토바이 수리비가 350만원 나온다네요

구매 금액은 250만원인데 말입니다

핸드폰,헬멧,입고있던 옷 다 부서지고 찢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보험 입니다

저는 미성년자라 우습게 보는지

상대 보험사는 진행 상황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아버지께만 얘기 하더라구요

위임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사고 난게 아닌데 말입니다

사고난지 3주가 됐는데 cctv마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질질 끌고 버티고 있으면 과실이 사라질까요?

오토바이는 전손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잡히니 속이 타들어가고

분노가 차오르네요

앞으로 해야할게 뭘까요

해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분심의에 무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과실비율 봐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사이트]

https://accident.knia.or.kr/

Answer 2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질끌고 버틴다고해서 과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보험회사와 과실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과실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무보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염두는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미성년자라 우습게 보는지 상대 보험사는 진행 상황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아버지께만 얘기 하더라구요

위임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사고 난게 아닌데 말입니다

: 우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자체는 취소권이 있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친권자인 아버님과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질 끌고 버티고 있으면 과실이 사라질까요?

: 과실관계는 시간을 끈다고 하여 해결이 되지 않고,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으로 사고처리를 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고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체크하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전손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 오토바이의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거나, 초과하는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전손하는 방법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전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Answer 4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모든 처리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후에 질문자님이 치료 중에 나이가 들어 성년이 되면 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합의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 오토바이가 무보험인 경우 우리 측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과실 싸움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본인 과실 80%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서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무과실 주장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