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규제가 없었을 때 무역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wto가 설립되기전의 문제점은 어떤것들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기구가 필요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기구는 결국 강대국을 위한 기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설립 배경 및 목적
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
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
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
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
'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
분쟁 및 정책검토
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 분쟁 해결
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를 시행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3년, 5년, 7년) 회원국간 검토
'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
WTO는 멤버국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일, 국제무역 규제, 무역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제무역 규제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WTO는 국제 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 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과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 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기구로서 GATT 체제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등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WTO는 멤버국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일, 국제무역 규제, 무역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기 전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 불리는 GATT 체제를 통해 자유무역을 추구하였습니다. 자유 무역 체제를 이끌던 GATT 체제가 석유 파동,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자유무역보다는 자국의 보호무역 위주의 '신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 GATT체제의 자유무역이 위기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WTO가 설립되었습니다.
WTO는 강대국을 위한 기구가 아닌 전세계가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WTO는 국제적으로 무역 규칙을 관리하고 회원국 간 무역 협상을 조정하는 규제 기구로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WTO의 역할에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무역 활동에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기부자는 금전적 지원을 통해 WTO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은 주로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 무역 관련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술이나 인프라의 형태로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들은 WTO가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대국을 위한 기구는 아니고 오히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경제기구로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TO이전에는 관세정책 및 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선진국들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WTO 규정에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바, 덤핑방지, 보조금금지, 적정관세율 범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을때에는 선진국에서 세금을 강하게 매기거나 물품을 수출할때 기업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저가 덤핑 판매 등이 가능하였기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된 상태이며, WTO 제소를 통하여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조정요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 수입쿼터, 금지 등 다양한 무역 장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고, 국제 경쟁을 제한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약소국에 불리한 무역 조건을 강요할 수 있으며,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증가하고, 무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GAT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르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마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근거하여 199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GATT체제는 보호무역 대신 자유무역 시행을 위한 협상입니다.
다만, 이후 석유파동이나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세계 각국이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정책을 펼치면서 GATT체제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및 GATT체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지재권 등의 문제나 사법력 구속력을 통한 분쟁해결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WTO가 설립되었으며, WTO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전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