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올랐는데 법적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으면 어떻해되나요?
근로자들의 법적 최저시급이 만원을 돌파했네요. 법적근로시급을 지급하지않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면 내년부터 오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근로시급을 지급하지않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알고싶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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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두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