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중요한 법적 절차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 법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명확히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업주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정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즉 쌍방의 근로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계약서 등을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 처럼 근로계약도 동일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 근로장소 및 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제공 시 정해야할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간단한 예로서 임금이 얼마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얼마 지급한다고 한 뒤에 실제로는 다른 임금액을 준다면 이를 증빙하기가 요원하겠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근로기준법은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해줄 뿐이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회사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각 회사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와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근로내용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서면 계약이 없으면 법적 보호가 부족해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