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무단 횡단 그것도 아무것도 안보이는 한 밤중에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나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실론에서 차대 보행인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인의 잘못을 산정하는 절대적 과실론으로 산정하기 때문으로,
법원에서도 차량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란 물건은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같은 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횡단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단횡단한 곳의 도로여건과 자동차의 주행상황에 따라서
무단횡단자의 과실비율은 달리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됩니다.
무단횡단 장소, 도로크기,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차 대 보행자의 사고시에는 차가 과실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차량이 정상 주행을 한 경우에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게 되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범칙금 통고 처분하면 운전자는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서 유,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