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수없다고 하던데요. 시골에 농지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농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농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으신다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농지는 자경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1만 제곱미터 내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항).41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