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불법 퇴폐업소인 가게가 많은데 왜 장사가 가능한걸까요?

Question

제가알기로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돈받고 하는업장은 불법퇴폐업소로 알고있는데 그런곳이 우리나라에 대놓고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몰래장사하는것도아니고 이렇게 대놓고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아예 단속이 이뤄지지않거나 경미한 처벌이기때문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지속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처벌수위 역시 낮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관련된 당사자가 많고(특히, 성매수자) , 장부 등을 암호화해놓는 등 수사에 많은 시간이 걸려, 단속으로 수사를 하여 없애는 것보다 새로 생기는 업소가 더 많아 마치 단속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