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흉악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입장이나, 그와 상반되게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으니, 반대생각은 틀려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은 소수의견 자체를 없애려는 것으로 민주주의 체계하에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