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식에게 재산 상속 유언녹음을 하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건가요?

Question

저희 선친께서는 치매를 20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치매가 왔어도 기억을 잃으셨지 가끔 정신이 들 때는 대화가 가능할 때가 있더라구요. 큰오빠에게 아무래도 더 재산을 주려고 땅과 집을 잘 관리해서 필요할 때 팔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오빠가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치매 진단을 받았으면 녹음을 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건가요?

치매 진단 받기 전에도 그러한 상속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녹취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이나 내용의 진위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구체적인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