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소지 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호신용으로 가위 같은 것을 들고 다니고 싶은데, 소지하는 것 만으로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괜찮겠지요?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호신용으로 가위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