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가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데 저도 해볼려는데 혹시 걸리면 누가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가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 알바를 시킨 사람과 이를 한 사람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