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전단지 알바 하면 누가 처벌 받나요?
침구가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데 저도 해볼려는데 혹시 걸리면 누가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가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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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 알바를 시킨 사람과 이를 한 사람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