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진국들의 복지제도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복지 측면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의 복지제도의 특성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복지 선진국, 복지제도의 특성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특징입니다.
보편적 복지 지향, 사회적 안전망 강화, 고용과 복지의 연계, 세금 기반의 재정 구조,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추구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종수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른바 복지 선진국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선별이 아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공평하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역차별적 요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자주 듣던 용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사망할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느정도 복지적인 측면에서나쁜편은 아닙니다
외국사례의 경우는 그 지역과 나라의 특성에 맞추어 복지제도가 실천되며 국가 부채나 지원정도가 다르기에 선진국처럼 보일수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나쁜건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선진국의 주요 복지제도 특성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것인데요. 무상의료, 무상 교육, 기본소득 또는 아동수당 등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높은 조세 부담과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처음에는 환영 받았지만 점차 문제점이 나타면서 이를 수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번째로 강력한 사회안정망으로 실업, 질병, 노령, 장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제도가 갖춰져 있고요. 실업급여, 연금, 장애수당, 재활 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요.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등 필수 서비스가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며 민간보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는 대기 시간이 있더라도 비용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육아 휴직, 부모휴가, 유연근무제 등 가족과 일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 잘 마련되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후 지원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