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디지털 성범죄 인정되나요

Question

온라인에서 성기사진 보내면 돈준다 뭐 이런걸로 돈먼저 받고 신고하고 채팅 나가면 처벌받나요?? 돈을 받는것 만으로도 저도 맞고소 당할수잇나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 역시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의 성기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와 별개로,

본인이 돈을 받고 그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