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제가 근무중인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을 주고있습니다(계약서상에서 per month라고 되어있는데 이상하긴 합니다)
만약 제가 평일에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수당을 더 준다고 하여도 주5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주일은 월~일요일을 의미하고 52시간의 초과여부는 한 주간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월-금 52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일 추가 근무하면 1주 52시간 초과 근무여서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평일에 5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근무를 시킨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후에 초과 근로가 가능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급여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52시간을 초과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초과한 것에 대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불법으로 근무시킨 경우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