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후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경우

Question

2024.2.1.에 입사하여 2024.2.1.~2024.12.31. 근로계약하였고,

2025.1. 1.~2025.12.31.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2025.2.19.~2025.4.20.까지 육아휴직,

2025.4.21.~2025.8.18. 출산휴가,

2025.08.19.~2025.12.31.육아휴직 중일때,

2026. 1. 1.~2026. 12. 31.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2026년 1년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계약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여 계약의 성질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1차 계약직 근로계약 2024.2.1 ~ 2024.12.31 + 2차 근로계약 2025.1.1 ~ 12.31을 한 경우

질문자가 20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법적으로 2025.12.31까지만 고용하고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026.1.1 ~ 2026.12.31 1년 계약을 연장해 준다면 계약기간이 늘러나게 되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5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근로형태가 바뀌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계약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을 할 것을 전제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시 근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의문이며, 근로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