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기일로 다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15일에 선고날짜가 잡혔다가 이게 다시 변론기일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선고기일은 왠만해선 바꾸기 어렵다고 들엇는데 무슨이유면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

변론종결후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기록을 검토해보니

판결문을 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도 하고

변론 종결후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있어서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새로 판단해볼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여러 이유로 종결되었던 재판이 재개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법원에 문의를 해야 하거나 재판 기일에 참석해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