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공갈죄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Question

공갈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공갈죄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한, 공갈죄의 법적인 처벌과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그 내용은 강도죄와 유사합니다.

다만, 강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한 경우이며

공갈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인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비교적 약한 정도여서

피해자가 어느정도 자유로운 의사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에 따라서

강도인지 공갈인지가 나누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갈행위, 즉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고,

2. 피공갈자의 외포상태가 있어야 하며, 3. 피공갈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재산상의 손해발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고의, 불법영득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갈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