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공갈죄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공갈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공갈죄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한, 공갈죄의 법적인 처벌과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그 내용은 강도죄와 유사합니다.
다만, 강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한 경우이며
공갈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인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비교적 약한 정도여서
피해자가 어느정도 자유로운 의사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에 따라서
강도인지 공갈인지가 나누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갈행위, 즉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고,
2. 피공갈자의 외포상태가 있어야 하며, 3. 피공갈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재산상의 손해발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고의, 불법영득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갈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