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왜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많은걸까요?
요즘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이 정말 쉽다고 합니다..
특히 10~20대가 해외에서 들어온 마약을 구매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외에서 많은 마약이 들어오는 건가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검사를 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2월 2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 따르면
마약의 밀수 경로는 1국제우편 361kg(58%)·461건(60%) > 2특송화물 226kg(36%)·196건(25%) > 3항공여행자 36kg(5%)·112건(14%) 순 이라고 합니다.
- ’21년 대비 국제우편 87%, 특송화물 86%, 항공여행자 157% 증가해, 일반화물(환적·오배송 포함)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중량 증가하였고
2. 주요 적발 품목은, 1메트암페타민(필로폰) 262kg(120건) > 2대마류 93kg(284건) > 3거통편 80kg(104건) > 4러쉬 22kg(47건) 등
- 이중 신종마약류*가 266kg로 43% 비중을 차지(전년 대비 87% 증가**)
*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 러쉬, 거통편, 졸피템 등 / ** (’21) 142kg → (’22) 266kg
3. 주요 적출국은, 1미국 109kg(227건), 2태국 107kg(53건), 3라오스 99kg(32건), 4중국 98kg(135건), 5베트남 75kg(71건) 순
- 특히, ’21년 대비 태국 118%(49kg→107kg), 라오스 518%(16kg→99kg), 네덜란드 1,000%(2kg→22kg) 등 동남아시아 및 유럽발 적발 중량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소비국의 위치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의 밀수는 비대면 밀수 경로가 증가하는 추세로 ( 국제우편 특송화물 ) 2019년 50% 에서 2022년 85% 까지 증가 하였습니다. 개인 휴대품과 밀수조직의 대형화로 여행자 밀반입이 재개되어 수량과 회수가 증가하는것을 모두 적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 마약밀수 “상시단속체계” 구축
①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 구축 ② 감시 사각지대 관리 강화 ③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ㅇ (국제우편)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임시조직(T/F) 신설, 엑스레이(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분야 전문인력 확충
- 엑스레이 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엑스레이 시스템？ 도입,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 신설 등 검사 인프라 확대
ㅇ (특송물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23.하반기) 등 검사시설 확충
ㅇ (여행자)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 (인력, 시설 등 재배치)
ㅇ (일반수입화물) 인천, 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정보분석·검사 임시조직(T/F)” 신설 및 파괴·해체검사 등 적극적 검사 실시
ㅇ (마약정보 통합관리)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
2. 통관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 중심으로 전환
① 조직·인력·첨단장비·연구개발 확대 ② 밀수신고 활성화 ③ 성과지표·보상 체계 개선
ㅇ (인력·조직)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
-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ㅇ (첨단장비)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 확대
ㅇ (연구개발) 관세청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엑스레이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
ㅇ (밀수신고 활성화)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5억원 → 3억으로 상향, 국문/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직통전화(핫라인)” 신설
ㅇ (성과지표·보상체계) 현장직원의 마약적발 유인 제고를 위해 관세청 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 개편
3. 국내외 관련기관·민간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① 국제 마약 공급망 차단 ② 국내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③ 민간부문 협업 강화
ㅇ (국제공조) 관세청내 국제마약단속 임시조직(T/F)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아세안,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 확대
ㅇ (국내공조) 검찰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수사 강화
-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ㅇ (민간협업)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 관련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 강화
4. 인력/조직/장비 등 “단속 인프라”의 근본적인 보강
① 수사기법 고도화 ② 마약조사 전문가 양성 ③ 범죄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입니다.
ㅇ (수사기법 고도화)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임시조직(T/F)” 신설, 가상자산ㆍ지하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 운영
ㅇ (마약조사 전문가 양성)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 확대
ㅇ (현장 대응역량 강화)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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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과 보안메신저를 이용해 마약을 주문한 후 물품 대금을 가상화폐 전문 브로커로 결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여러 단계를 거쳐 물품을 받는 속칭 ‘던지기 방식(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숨기고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MZ 세대 등 젊은층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품의 통관은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150달러(미국발은200달러) 이하면 수입신고가 배제되고 수입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목록통관으로 간이하게 통관하는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금은 이미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였으니 인보이스에는 물품명을 다르게 기재하고 150달러 이하로 소액으로 위장하여 통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하카드 속에 마약류를 얇게 펼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내거나 진공 포장해 식품 통조림 속에 넣는가 하면 종이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류를 숨기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에 인천본부세관은 첨단장비와 마약탐지견,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수입물품 검사와 통신추적,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마약류 밀수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관은 검찰·경찰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협력과 자체 수사역량 강화로 관세국경에서부터 마약류 밀수를 원천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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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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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수입 검사 등을 통해 마약류 등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마약류 등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폐기 및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우편물이나 해외직구 물품,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마약류 등에 대하여, 수입통관이나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러한 검사 그물망을 피해서 밀반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마약밀수와 관련된 대책을 강화한다고 하며, 이와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마약밀수 대책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7281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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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세관 측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기 어렵기에 나타나는 문제일 듯 합니다.
최근에 마약들은 컨테이너화물로 운송되면서 다른 물품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반입되거나 혹은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반입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만 연간 1톤이라고 할정도이기에 한국이라는 시장에 강한 수요에 따라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였지만, 현재 관세청의 인력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전량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당연히 단속대상으로서 수많은 마약들이 통관단계나 유통단계에서 적발되어 압수되곤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품들을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행정력의 한계때문에 마약이 계속수입되고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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