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후손들이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친일파의 후손인건 사실상,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기 마련인데, 친일파의 후손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1

광복 이후 친일파의 후손들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불이익에 처한 것은 없는 것같습니다. 이는 광복 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을 실패한 데서 기인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의해 반민법이 제정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반민특위가 조직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 경찰의 반발로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친일파들과 후손들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특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되어 반민족 해우이로 취득한 재산이 국가에 환수되는 경우가 잇습니다. 그라나 실제로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해외로 이민 가능 등 재산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중 일부가 수의 계약으로 다시 친일파의 후손에게 매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도적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재산 환수도 불법 취득 재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