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형사상 모욕죄와 민사상 명예훼손 배상 청구를 병행해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같은 행위에 대해 중복 처벌을 인정하는지,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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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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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고,이는 중복처벌 자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구별해여 하고 둘을 동시에 제기하여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중복 소제기가 뭉데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