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부터해서 심지어 실제 인물까지 불러와서 그 사람의 생활사나 악플을 리얼하게 얘기하는데
이런걸 아무렇지 않게 올려도 되나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영상물을 올리는것은 불법이나 범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죄가 될 수 있으며, 영상물을 올리는 것도 그 영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에 대한 생활사나 악플을 기재하는 것은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 형사문제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