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 SNS앱이나 너튜브 같은데서 유명한 사람들을..
실명부터해서 심지어 실제 인물까지 불러와서 그 사람의 생활사나 악플을 리얼하게 얘기하는데
이런걸 아무렇지 않게 올려도 되나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영상물을 올리는것은 불법이나 범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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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죄가 될 수 있으며, 영상물을 올리는 것도 그 영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에 대한 생활사나 악플을 기재하는 것은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 형사문제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