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다면

Question

공소장에 대해서만 불복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것인가요?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여러개의 범죄행위들을 알렸으나 1가지만 벌금형이 나온것을 피고인이 불복을 한 것입니다.

엄벌탄원서에 고소장의 범죄피해 사실들을 다시 알려 피고인의 모든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공소장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한 것입니다.

기소가 1가지 범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기소되지 않은 범죄까지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