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어서
변론을 재개해야될 정도가 아니면
선고기일 연기는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항소심의 기일이 잡히는 시기는
많이 다릅니다.
항소이유서나 그에 대한 답변서가 빠르게 제출된다면
2~3개월 만에 첫 기일이 잡힐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항소심의 판결까지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몇년씩 걸리기도 하며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특별히 증거조사를 더 할 상황이 아닌경우라면
6개월만에 끝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