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2월 1일자로 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 받았는데 법원으로 가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기고소인데 제가 빌려준 돈이 증권사 흐름 보인다고 경찰에서 말씀해주셨어요

확실한 증거라 금방 처리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어느정도의 수사를 진행할지여부에 따라 다르나, 증거가 확실하다면 2-3개월 내의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불구속 사건이라면 검찰 송치 후 처리기한이 급박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추가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

증거자료가 명백하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거나 변호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금방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