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댓글을 고소당했을때

Question

특정성이나 고소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고소당했어도 고소건이 취소되나요?

그럴경우 그냥 조용히 취소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따로 처신해야 할 일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건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경우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고소를 각하하게 되어 피의자는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