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상에서 댓글을 고소당했을때
특정성이나 고소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고소당했어도 고소건이 취소되나요?
그럴경우 그냥 조용히 취소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따로 처신해야 할 일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건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경우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고소를 각하하게 되어 피의자는 알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