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전세 제도가 잇는걸로 아는데요왜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나요??그리거 전세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약 3개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기록되어 있는 한국의 전세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없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은 일제시대에서 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한 형태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됩니다.전세의 정확한 정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 수요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전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잠시 빌려줌으로써 수요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야 할 의무를 면제받고, 집주인은 수요자에게 매달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을 대가로 무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나라에도 있었던 제도이나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 구조로 인해,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화도 조약 당시로 거슬러간다는 게 대체적이지만 본격적으로 전세 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봅니다.

윤민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본격적으로 전세 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집을 가진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로는 목돈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개인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모든 자본이 산업, 특히 수출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집주인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전세 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은 은행대출 역할을 한 것 입니다.전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금융제도 인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란 처음엔 정부의 정책이 아닌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 구조로 인해,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당시로 거슬러간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지만 본격적으로 전세 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때 주택 가격이 가계 지불 능력보다 비싸고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형성됐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주택 구매 수요가 많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 금융의 미비로 대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당시는 매우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제도권 은행에서 목돈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진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 사글세로는 목돈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자본이 산업, 특히 수출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집주인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은 은행대출 역할을 한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한국에서는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은행 이자가 10%이상 붙었습니다. 심지어 IMF 이전에는 은행 이자는 세금도 없었습니다. 세입자들도 시골에서 올라올 때 집이나 논을 팔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번거롭게 월세를 내기보다 목돈을 맡기고 사는 게 편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금융제도 입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생기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자리잡은건 6.25 전쟁이후랍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사적으로 정확한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세제도 자체가 완전히 자리잡게 된 계기는 6.25이후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부터입니다.  보통 전세제도는 집주인의 부족한 주택구입자금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을 통해 무이자 융통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를 부담하지 않기에 주거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가 잘 맞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