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투브나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은 신고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러한 댓글 하나하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예인들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던데
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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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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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플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둘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하기에 제3자 고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