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임대차보증금에서, 실제로 전세권을 설정해주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민법상 규정된 전세권과, 임대차 보증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물론 물권화가 가능합니다만.
1. 일반적으로 매매/전세 라고 하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2. 전세금 5천에 월세 50이라고 하면 이것도 전세권 설정일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3. 가령 용산 아파트 매물을 보면 매매는 30억 / 전세 23억 / 월세 1억에 1,100 이면 실제로 전세23억을 내면 전세권을 등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해주는게 아니고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정되는 전세/월세 보증금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세23억 이라는 말은 전세권을 임대인이 설정을 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매매/전세 라고 하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 매매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전세와는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전세계약이라 하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뜻합니다. 전세권 역시 전세계약과다는 다른 주제이며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할때 전세권설정을 통해 취득할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할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전세권:물권/대항력:채권, 대항력의 경우 채권의 물권화)
2. 전세금 5천에 월세 50이라고 하면 이것도 전세권 설정일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 보증금 5천에 월세 50은 보증금을 의미하는것이고 전세권설정은 말그대로 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공시하는것입니다. 전세권과 전세의 개념을 다시 이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다 =>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하다.
전세권설정을 하다=>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다.(등기부상 표기됌)
3. 가령 용산 아파트 매물을 보면 매매는 30억 / 전세 23억 / 월세 1억에 1,100 이면 실제로 전세23억을 내면 전세권을 등기해주나요?
-> 매매가 30억짜리의 아파트에
전세 23억 월세 1억에 1100은 전세계약과 월세계약 두가지를 뜻하는것이니 맞지 않습니다.
전세 23억의 계약 => 차임 없이 보증금 23억에 "전세"계약 입니다.
월세 1억에 1100의 계약 => 차임 1100만원 (매달 납입하여야 할 월세) 1억 (보증금 입니다, 전세금이라도 칭하나 정식명칭은 보증금이 맞습니다.)전세권설정은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로합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정하고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약 2.5%정도 설정비용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23억은 전세권설정등기를 임대인이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