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부동산 매매할때 가격 제한 있나요?
무조건 시세 몇퍼센트 이상 책정해야한다는 것이 있나요?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팔아도 되나요? 아니면 7억이든 8억이든 정해진게 있나요?가족간 거래는 특수인간 거래로 보고 일단 증여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부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가상당액(감정평가 우선, 감정평가 없는 경우 시가상당액: 같은 평형의 가장 최근 신고된 가격)의 5% 이내 차이로 거래하면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가족간 거래를 하면 과세당국에서는 저가양수로 보고 증여세 및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기준금액'이란 '3억 원'과 '시가의 5%' 중 더 적은 금액을 말하는 데요.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인 아파트의 5%는 5천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과 3억 원 중 더 낮은 금액인 5천만 원이 기준금액이 되는데요.
10억에서 5천만 원 낮은 가격, 9억 5천만 원까지만 저가양도가 가능합니다.
만약 9억 5천만 원보다 낮은 9억으로 매매한다면? 부당행위 판정을 받고, 추후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세의 30% 내지 3억까지는 싸게 팔아도 되지만 그 범위가 넘어가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범위내에서 싸게 팔았다고 해도 실제 자금이 옮겨간것을 추후 증빙해야 할 수 있으니 자금 거래 내역등을 잘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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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기에 국세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수관계인(4촌 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자 등)간에 거래에 있어 시가와 거래금액이 3억이상 또는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거래가 부인되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원 매도인이 직접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가족간 증여시에는 부동산 시가와 30%이상 또는 3억원이상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가족간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이 진행되었을 때 그 가격이 시세의 30퍼센트 혹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면 약정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는 7억까지는 시세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하로 매매시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특수관계자거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시세의 70%까지는 낮게 매도해도 증여세나 부정거래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가격 제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한국의 세법에서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가 매매는 세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시가의 5%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합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족에게 매도할 경우, 시가의 5% 범위 내인 9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 원에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시세 몇퍼센트 이상 책정해야한다는 것이 있나요?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팔아도 되나요? 아니면 7억이든 8억이든 정해진게 있나요?
==> 가족간 거래에서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거래된 경우에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거래금액을 실제 입증할 수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직계존비속간 아니라면 특별히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정상매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시세를 기준으로 +30%또는 -30%이내 정하셔야하고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질문의 예시라면 10억주택의 경우 7억을 초과한 거래금액을 정하셔야 일반매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이나 거래대금이체 기록등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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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즉 특수관계인간 매매거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세대비 30%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있을 경우 이상거래로 간주하며 증여가 포함된 거래로 보고 합리적인 소명이 안될 경우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끼리 매매는 매매가에서 20%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입금내역이 근거로 잘남아있어야 하고 가족끼리 매매는 더정확한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런 거래를 하실경우에는 법무사 한테 상담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