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이 합의된 폭행도 처벌받을수가 있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인 사람 둘이 '그래 너죽고 나죽자 한번' 하고
상호 동의하에 서로 싸운다면 그것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호간에 싸움 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던지 해서
상호간 합의된 폭행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지의 변심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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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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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에 폭행을 하더라도 그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동의는 무효이며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불법적인 의도하에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폭행을 감수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는 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