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위증죄로 고소한경우
이게 무혐의가 되고
다시 역고소로 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로 고소하게 되면
위증죄에 대한 벌금이 더 쎄지나요
아님 기존 위증죄 벌금과 같아지나요 ?
위증죄 벌금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