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인데, 왜 불평등 조약인지요?
과거의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어떠한 조항들이 우리에게 불평등했는지, 왜 불평등 한 것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1조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조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사무를 협의한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선정한 뒤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여한다. 제7조 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양국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이유가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이고, 제5조는 통상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시 상륙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이용하여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를 확보하여 일본세력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였지요. 또한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기에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조선은 서구열강과 통상을 시작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구 문명을 수입하는 한편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가장 불평등 조약인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조선 내에서 일본인들이 잘못을 저질 러도 본국인 일본의 치외 법권을 인정 해서 일본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은 조선을 주권국으로 인정 하지 않는 다는 점이고 가장 불평등한 조약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조약이 불평등조약인 대표적인 이유는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조약이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체결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군사적으로 강화도에 상륙하여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압박 조약으로 여겨집니다.
조약의 내용 자체가 한국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화도 조약은 한국의 관세 독립성을 제한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의 통상 및 외교 사안을 일본에 의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한국이 자국의 주권을 상실하게 한 조약 중 하나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자율성이 제한되고 외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