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7%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답변은, 너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해제하고, 세제를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정책들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의 급반등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 낙폭이 큰 단지를 매수하려는 실수요 유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도시의 주택을 구매할 때 혜택을 더 준다든지 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저 개인적 시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저리의 장기대출을 해주면서 또 다주택자에게 고액 자산가들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거래활성활 한다는 정책으로, 다시 서울 지역의 부동산시장에만 돈이 흘러 들어온 것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역전세난이 결국은 국가전체의 경제난과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단편적이고 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정부든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은 여러산업(세금, 금융, 건설, 노동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부동산정책이 나올 때마다 예민해집니다. 부동산규제정책을 펼치면 너무 규제를 했다고 반응하고 부동산완화정책을 펼치면 완화정도가 약하다는 반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도 여러 전문가들과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발표를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것 같고, 시기적으로 정책발표가 큰 시너지를 불러일으킬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론에 좋은 영향을 못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이슈이고 해결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정된 정책이 큰 효과를 받으려면 시간적인 기다림이 더 필요할듯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의 이유는 비싼집값과 더내려가야한다, 실효성, 효과없음의 이유가 가장 높았고, 고금리,금리인상, 집값하락/폭락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은 부정평가자들도 주택가격이 더 내려간다와 폭락으로인한 부정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볼때 혼돈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전히 집값이 높다라는 여론과 실효성,효과없는 정책,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과 서민을 위한정책등이 부족함이 있다라는 부정평가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장의 흐름에 직접간섭을 하는것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주이유 입니다.
- 예,적금,대출 금리인상 억제통한 부동산시장안정화 도모.
-> 하락세 방어, 시장원리 무시
- 부동산 경기회복위해 각종규제 해제 및 완호
-> 건설사 부양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