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격을 했을 때, 죽지 않은 Bj가 고소한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배틀그라운드 듀오 중에 Bj둘을 저격했는데 제가 한 명을 죽였다 합시다. 10만원 정도 미션이 있었을 때, 그 때 죽지 않은 사람이 고소한다 합니다. 그 때는 업무방해죄 고소가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 미션에서 죽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즉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저격행위를 통해 bj의 방송업무를 방해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해당 미션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는 듀오 중 누가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