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팁을 요구하는 식당들은 불법인가요?

Question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음식 값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팁을 요구하는 식당들은 모두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봉사료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가격 등을 미리 게시하도록 식품위생법상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관련 위반 소지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팁을 요구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가능한 사항이므로 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팁을 요구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팁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사실상 강요를 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