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형기의 얼마를 지나야 특사대상이 되나요?
가끔 나라의 국경일이나 추석.설이나 성탄절.석탄일에 수감자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사면으로 풀려 나던데 형기의 어느정도 기간을 지나야 특사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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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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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사대상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복역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