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처리시 고용지원금에 4대보험지원 포함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직원 권고사직처리시 고용지원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다른 근로자 중 4대보험(국민,고용) 80%지원도 지원중단에 포함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감축시에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국민, 고용)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권고사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지원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여지고 해당 지원사업은 권고사직을 하여도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국민,고용) 80%지원도 지원중단에 포함 되는건가요?

•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감원방지 의무가 없으니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