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고정닉으로 유명한 템플릿 밈들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면서 제목으로 이거뭐임??하는 글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그대로 복붙해서 몰랐는데 문제는 당사자 사진과 욕설, 성적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고, 당사자 분께 사과하고 사과문을 드렸는데 선처를 안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 행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하는 건가요? 법정에도 출석해야하나요? 수험생이라 수능에 지장 안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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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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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보통 약식기소로 종결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50~150만원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더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