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이 업무 태만과 관리사무실의 허술한 관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경비원들이 매우 불친절하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나 분리수거 할때

째려보며 아이씨 아이씨 이런 말과 함께 상당히 불쾌감을 줍니다.

더군다나 주차관리 단속도 안해 외부인 차량 통제를 안해 항상 바리게이트를 열어두거나 그냥 출입시켜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은 자리도 비좁고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관리사무실에 이야기 해도 고치겠다고 말만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경비비가 포함되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 실정에 이러한 대우를 받으며 관리비내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을까요 입주민 회의에 논의하는 그런방법말고 법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관리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업체나 경비원에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경비원을 직접 제재할 법적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을 맺는 주체가 해당 근무 소홀 등에 따른 징계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단 주체의 조치가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