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장,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기조를 말 할 때에 나오는 것이 작은 혹은 큰 정부인데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어떤 장,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은 정부는 자율을 중시하는 정부이며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정부란 경제게 적극 관여하는 정부이며 정부 지출도 크게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정부의 장점으로는 세금이 인하되고 인플레가 억제 될 수 있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의료보험 등의 사회 복지가 축소됩니다.
큰 정부는 반대로 교육, 인프라, 사회 복지 등이 확대가 되지만 반대로 증세 및 인플레가 우려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큰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요. 대체로 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에 힘을 기울이지요.
하지만 큰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간섭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서 씀씀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요.
'작은 정부'는 되도록 국민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자 해요.
국민 개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개인의 권한을 존중해 주어요.
하지만 작은 정부에서는 가난이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사회적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 약자는 제대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또 돈이나 권력 등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불평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큰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에 힘을 기울이나 만 큰 정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세금지출이 과도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정부는 개인의 삶을 존중합니다만 사회적 문제 등이 붉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은 정부는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적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정부는 사회 안전망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빈곤층 및 취약한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분배 정책을 제한하므로 부와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큰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층과 취약한 집단을 보호할 수 있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인 공평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정부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억제될 수 있고, 경제 성장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은정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부이고, 큰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부로서 시장의 개입도가 높을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이에 따른 효율적인 측면과 더불어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형태의 단점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큰 정부는 재정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조정자 역할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경우 정부 조직이 거대해 집니다.
반대의 경우 자율 경제 하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걸 작은 정부라고 하며 신자유주의 하에서 공기업 민영화 등이 진행 되며 한때 유행처럼 번진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