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큰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요. 대체로 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에 힘을 기울이지요.
하지만 큰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간섭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서 씀씀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요.
'작은 정부'는 되도록 국민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자 해요.
국민 개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개인의 권한을 존중해 주어요.
하지만 작은 정부에서는 가난이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사회적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 약자는 제대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또 돈이나 권력 등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불평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