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바탕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비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드라마/영화 등의 매체에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를 시청한 사람이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비방의 의도로 댓글 혹은 게시글을 게시하였을 때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한 매체에서 등장인물이 모욕/비방을 받았을 때 이를 고소할 권리는 배우,각본가,감독 등등 중 누구에게 있는지, 혹은 가상인물에 대한 비방이라 여겨 아무에게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등장인물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은 그 등장인물이 가상인물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매체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쉽게 누구인지 추단 가능하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