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예인을 연상시키는 소설을 쓰는 경우에

Question

오늘 뉴스를 보다가

한 최고위원 후보가 실제 연예인을 대상으로 소설을 썻는데

내용이 좀 야한게 문제가 있다 라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연예인이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떠한 죄로 어느정도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소설이라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연예인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다 해명하면서

참작될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실제 연예인을 연상시킨다는 정도로는 문제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상 특정 연예인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되다면, 기재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