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해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Question

이번 계약을 끝으로 월세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세입자분께서 집을 보여주실 생각을 안 십니다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공간이니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고 이사가신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냥 세입자가 안된다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세입자가 계약만기전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용이하게 때문에 협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강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현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경우 세입자에게 의견을 존중할테니,

퇴거 시 도배 및 장판, 스크래치 등 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하자부분을 원상회복 청구 드릴거니

서로 권리 챙기자는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안보여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이 안나가면 본인이 돈을 늦게 받을 수 있으니 대체로 보여주는데 협조적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분들이 있긴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공간이니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고 이사가신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냥 세입자가 안된다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는 만큼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ㅏㄷ.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세입자가 꼭 집을 보여줘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강제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도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늦게 돌려 받게되니 그만큼의 애로 사항이 좀 있을겁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내부 구조가 동일한 타입을 보여주면 되지만 빌라는 좀 어렵겠지요.

세입자와의 진솔한 대화가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라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세입자를 잘 설득하도록 유도하고 시세보다 낮게 전월세를 내놓거나 이사비를 지원한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 계약하실 때는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계약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거나 집 내부 동영상이나 사진을 남겨서 집을 들어가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세입자를 구하여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협조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